사회
천안동남서 경찰간부, 실형선고대전고등법원, 원심깨고 징역 3년 6월에 3300만원 추징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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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2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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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천안동남경찰서 A과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7월께 음식점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음식점 카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도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바뀌는 등 확실치 않다"며 "만약 2005년일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되고 만났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3000만원과 이어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A씨가 공사와 관련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30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2007년 9월쯤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이 잦은 출국으로 돈을 건내줬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27일인데 이마저도 출국 전날로 당시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른 시점에서 돈이 전달될 수는 있지만 2007년 9월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자 B씨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안시청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이들은 천안시 하수관거 사업 수주 및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을 이유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경찰 간부 A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6300만원, 업자 B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 공무원 C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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