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천안시를 상대로 사실확인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감사원 지적과 관련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전종한 시의원은 “성무용 시장도 말했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감사원이 적시한 내용이 ‘부적절하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일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무게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문서인데 위조 내지 변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자금 없는 이월은 사업의 명을 적시해 내년 교부되는 것 전제로 자금 없지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실과에서 이월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실과가 모르게 결손된 금액 만큼만 이월된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계속 바뀌며 되풀이된 것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질타했다.

장기수 의원은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된 사업들은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업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이는 세출에 맞춰 세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 돼야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징계의 핵심은 ‘자금 없는 이월’ 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그 때 그 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속여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서에서 세입에 문제 있다고 세출 부서에 문제제기 했으나 묵인됐다”며 “상위 직급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도 “행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감사원 결과에 따른 시민의 분노, 행정부 불신은 상상 그 이상”이라며 “시민들은 시가 하는 일 못 믿겠다. 의원들도 같이 공모해서 넘어간 것 아니냐는 말들도 들린다”고 시민 반응을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는 시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시민들은 ‘자금없는 이월’ 제도라든지 깊이 생각 안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감사원 결과 나와서 개청 이래 이렇게 심한 불신과 처벌 요구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번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천안시가 어떻게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석 의원도 “천안시에서는 2014년까지 계획을 갖고 상환하면 모든 부채가 없어진다. 부채없는 도시로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논의한 것은 채무의 수준이지 부채의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천안시가 밝힌 2857억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상환계획이라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62건, 4조 6천억이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며 “단 하나도 빠짐이 없다.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감사원과) 관점이 다른데 허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금없는 이월 제도는 결산제도 상의 명문화 된 제도이다. 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지 허위로 속이려고 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한다. 다만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아쉬움 있다”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데 따지고 보면 부족한 돈은 200~300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무부서에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양부서 통괄하기에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재정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과 짚어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8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폐회일인 당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