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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완료3,702가구 대상 자격·급여 현행화… 위기가구 권리구제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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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
아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확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3,702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보 자료를 기반으로 부양의무자 정보 및 금융재산 등 공적 자료를 종합 반영해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을 재확인했다.
조사 결과는 △보장 중지 432건 △보장 유지 1,776건 △급여 감소 925건 △급여 증가 569건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을 정비했다.
시는 급여 중지 및 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기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 보호, 긴급 지원, 타 급여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김정자 아산시 여성복지과장은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위기가구는 적극 보호하고 부정수급은 예방하는 균형 있는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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