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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충남도의회 |
윤희신 의원, 폐교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제안노인복지주택 입소 정원 노인 인구 0.09% 불과…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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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973만명 대비 0.09%에 불과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며 주거·가사·건강·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이라며 “정부도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충남 도내 폐교는 총 280개로 이 중 37개가 현재 관리 중이며 미활용 폐교도 25개에 달한다”며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을 충족해 설계됐으며 운동장 등 부대시설 활용도가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다”며 “일본도 2010년대 초부터 폐교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미활용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노유자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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