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가 24일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재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50만 대도시 인구’ 기준을 누락해(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파기 환송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5·26대 천안시장직을 역임한 박 시장은 23·24대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 직을 상실하자 2020년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출마해 당선됐었다.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