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안시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 평가 전 단계에 걸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중복행정, 주민갈등, 정책중단, 법규위반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뿐 아니라 내용 변동이 있는 계속 사업 등에 이를 적용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토 항목은 △실태분석 △법령검토 △의견수렴 △효과성 △협업 △홍보 △평가·환류 등 7개 분야 14개 항목이며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시정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검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을 실시헤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 정책의 대내외적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했다”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