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으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입법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완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추진된다.

김호연 의원(천안 을)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EU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매업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1Km)만으로는 소매유통업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에서 분리해 별도의 계정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치킨, 김치, LED 등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될 특별법은 ‘적합업종’의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해 결정하고 ‘적합업종’의 일몰 기한은 3년으로 하되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합업종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해당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고 이를 위반하면 4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한·미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돼,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 향상, 구조 조정을 위한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현행 매출액(또는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5%~1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관련해 “여·야·정이 합의해 컨설팅 5% 이내, 융자 10% 이내로 하며,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