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7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2011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정용선 청장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총리실의 대통령령 조정안에 대한 경찰 입장과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또 인접서인 천안서북서와 아산서 직원 약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 경찰관들은 “총리실의 조정안은 지난 6월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고려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한 것” 이라며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검ㆍ경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용선 청장은 “지난 6월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 등에서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빠진다고 했는데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통제가 강화됐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경우 송치명령을 하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이는 경찰의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