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으로 직불금 확대와 농업용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완화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 및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특별법(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고,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이 식량작물과 고추 마늘 등의 양념류에 한해 내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지방비 분담률을 30%에서 20%로 축소한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직불금과 직불제의 확대와 함께 그동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농업용면세유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의 일몰기한도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대상에 ‘농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더’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 보다 1000억원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 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