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 천안갑)은 29일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원도심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의 황폐화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 경제상황의 악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도심(구도심)의 황폐화는 곧 도시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원도심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