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보건국 행정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민, 천안 제3선구)은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 경영은 의료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대책 마련을 28일 주문했다.

유병국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8조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전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부채 총액이 2010년 현재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차입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9억원, 의료원 시설투자 즉 의료장비 구입에 약 200억, 나머지는 경상비 충당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채 차입의 주요 원인이 경영상의 손실이기 보다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차입으로 이는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이미 부산, 대구,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원리금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대부분 의료원이 작년부터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해서 쓴 부채액 원리금 상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경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의료원의 설립 취지인 공공성이 크게 약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