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는 15부터 16일까지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에서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호주, 영국, 한국의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맥시머스, 인지어스, GsC Net 등) 대표,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호주의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인 ASURIA의 Mr. Con Kittos 대표는 호주가 1998년 대국민 고용서비스를 모두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민간 위탁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구직자의 취업 어려움을 고려해 기본급+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민간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고용서비스 민간기관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도 여러 업체가 진출해 민간 위탁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영국 대표로 참여한 Maximus사의 Mr. Rober Taylor는 영국의 주계약자-하위계약자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이 방식은 정부가 계약하는 민간기관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주계약 기관이 하위 계약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한국도 채택하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대표로 참가한 Mr. Schulze-Boeing 박사( Main주 Job Center 전 소장)는 “독일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연방고용청(BA)의 영향력이 있어 민간위탁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부조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정신)건강, 교육, 부채, 주거, 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장애로 독일에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공공기관만으로는 힘들고 전문성이 있는 각 분야의 민간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간위탁 사례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길현종 박사는 “과거 20년간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이 크게 확대 되어왔고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을 통해 대규모의 민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1년 단위의 위탁계약과 낮은 위탁단가가 개선돼야 하며 전 부처가 민간 위탁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장신철 고용서비스 인재교육추진단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기술교육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역량 강화와 국제 교류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길상 총장은 “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경쟁적인 시장 형성과 효과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과 민간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제세미나를 통해 주요국 민간 위탁 정책을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