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