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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태양광사업 도민 편의 높이고 불만 최소화”5분 발언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의 허술함 등 문제점 지적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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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8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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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연평균 3003건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연평균인 1822건보다 1181건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7건에서 3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충남은 161건의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집회 건수만 봐도 도민 불만이 속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태양광 사업 허가·설치 및 운영’ 간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 허가 절차에 하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이전 경력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능력 검토 과정이 없다”며 “또 발전사업 1건당 크게는 약 28,000㎡의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집행부 승인 과정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등 다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 업체의 운영 능력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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