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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충남도의회 |
이상근 의원 “도 시책사업, 시·군비 매칭부담 완화해야”“시·군비 비율 높아 재정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 분담비율 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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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과 아산 밖에 없다.
15개 시·군중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보다 낮은 것”이라며 “특히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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