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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정비 7% 인상, ‘행안부 방침 어겨’시민단체, 2일 회의 갖고 입장 발표할 듯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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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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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총액 7%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 행안부의 방침과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비심의위(위원장 김용웅)는 7% 인상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천안시의회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돼 왔고 이 기간 동안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7.6%, 물가상승률이 약 10%정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시행이후 입법활동 및 시정질문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 등을 감안했으며 의정비 지급현황은 인구 50만 이상 15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현행 월 344만5천원(연봉 3865만2천원)에서 월 344만5천원(연봉 4134만원)으로 269만원이 인상됐고 개인별 의정비지급액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연봉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4만5천원(연봉 2814만원)으로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충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CATI방법으로 면접관이 전화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인상 23.8%, 동결 54.5%, 인하 2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의 질문은 "천안시 지방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천안시 의원 의정비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의정비 평균 금액인 4172만원보다 7.36% 적은 상화이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원원회에선 내년도 의정비를 50만 이상 도시 평균 금액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로 미리 각본에 짜있는 설문내용이다.


또 이와 별도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와 인하할 경우에 대해 법정기준액에서 최고, 최저 20% 이내에서 말해달라’ 고 요구돼 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를 결정할 때 76.2%의 동결 또는 인하의 여론조사에 따르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 6항)의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주민여론을 반드시 100%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달 회의에서 ‘주민여론수렴 후 반영’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100%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않으면 조정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권고안을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주민 의견조사 표준질문 문항’에서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의 의정비 평균을 제시하고, 인상할 때는 법정기준 상한선 범위에서, 인하할 때는 하한선 범위에서 선택지를 만들도록 했다.


권고안은 현재의 의정비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 의정비, 인상 금액을 제시한 뒤 이 금액의 적정성을 묻도록 했지만 천안시의 여론조사 문구는 인구수가 비슥한 타 도시의 평균금액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여론조사 문구를 바꾸는 꼼수”라며 “이러함에도 동결, 또는 인하 의견이 많은데도 인상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2일 열릴 시민단체회의에서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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