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한, 천안을)이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현행 국가 및 각각 50%)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 및 관공서 주변을 보호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소요경비를 보면 2012년 2080억, 2013년 1450억 등 8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비용 가운데 50%인 412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현재 보호구역의 지정은 전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가 이를 식별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가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SOC 사업 등에 주로 쓰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부 계획 상 향후 4년간 보호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4120억을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대상 전체를 지정 및 관리하는 비용(약 5조 7400억원)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호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없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 사업이 더욱 활발해져 각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발상의 전환을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존의 SOC 사업 외에 안전시설 설치 등에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