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2개 부서 6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은 “충남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 소관이다보니 효율성은 물론, 전문성이나 공정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집행에서도 교육청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부위원장은 “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점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전체적인 선정절차와 평가결과, 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수탁기관의 회계장부 관리와 관련해 “일부 수탁기관에서 정당한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수탁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협동조합 청소년 어울림’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설명했다.

신영호 위원은 교육청 자체 지도·감사와 관련 “교육청 자체에서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실적평가 뿐만 아니라 상시점검을 통해 계약위반이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은 “일부 수탁기관에서 인건비가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인원이 감소한 것이라면 감소된 사유를 찾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무작정 비용을 감소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의 경우 충남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청에서 철저히 검증·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 함양을 위한 것으로 기관에 위탁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재위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과 유사하나 예산항목 분류를 별도로 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며 “민간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수탁기관의 재위탁과 관련 “다년간 수차례 재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위탁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일부 수탁기관에서 동일 수탁자가 기관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수탁받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한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요청한 자료 회신을 받아 6월 중 자체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