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인사권 독립,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입법평가제도, 벤치마킹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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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7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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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조긿연 의장

제12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2023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길영 의장은 이날 그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여러모로 미흡했던 것 같다. 220만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어땠을지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더 활발하고 패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 생활에 밀접한 당면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도 더욱 강화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인사권 독립 외에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선도적 입법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대해선 "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조길연 의장과의 1문1답이다.

△ 자치분권 시대 시작으로 의회 전문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의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의회 권한 확대의 시대에서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됐다.

이에 도의회는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위탁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선의원 워크숍부터 의정 워크숍, 의원 교육과 맞춤형 연수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점차 높아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기 위해서 지방의원은 물론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도의회로 변화와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 역할에 헌신하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책지원관 제도를 포함해 도의회의 발전 방향에 관한 생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소속 인사권을 갖게 됐으나, 현재로서는 인사권 독립 외에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으면 의회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 받지 않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힘만으로는 어렵다.

17개 광역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시회에서는 만장일치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지방의회의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돼 진정한 자치분권 2.0 시대가 펼쳐지길 하는 바람이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의회가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는 목표 아래 충남도를 넘어 17개 광역의회와 한목소리로 나아가기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활발한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7개 광역의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돼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전달 중이다.

올해 의결된 건의안만 총 세 건으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양봉농가 피해 지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먹거리 기본법은 국가 단위의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집단 실종으로 피해를 본 양봉농가 지원과 한우농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 조절 등을 위함이다.

모두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함으로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의 아픔과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 높여갈 것이다.

△ 인구소멸과 지자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 충남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도의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저출생,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메가시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도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정주 환경 개선으로 지방도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이뤄가기 위함이다.

그간 충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사업에 꾸준히 힘써왔으며, 구체적인 성과로 1월 31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고 2025년 행정구역 통합계획을 잡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유명무실이 아닌 유명유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충남 도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남부권 6개 시군(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과 서해안권(보령‧서천)을 더해서 서남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남부권은 정주 기피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총생산 규모도 북부권에 비교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면서 맞춤형 발전전략이 시급한 상황으로, 서남부권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해가겠다.

△ 선도적 입법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2021년 첫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총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중에서 선정했다.

이 정책을 통해 조례의 규범성‧실효성을 꾀하고 재정적 평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내실을 높여가고 있다. 또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업무 조정, 최선의 조직개편안 등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의회로, 도민의 대변자로 도약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이 화두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발전은 정체되고 재정자립도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현실에서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산업 창출을 바탕으로 농업과 첨단산업, 미래 먹을거리 등이 조화를 이뤄나갈 때 비로소 인구문제가 해결되고, 충남이 발전해 갈 것이다.

그 중심에 청년층의 유입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가진 시설 농업, 스마트팜 조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미래산업 기반 마련함으로써 젊은 농가들이 되돌아오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실제로 최신기술과 가까운 젊은 층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높은 생산성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젊은 층의 농가소득이 급성장하면서 농가 전체 평균 연 소득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의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청년농수산인 및 후계농어업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과 농업, 스마트팜의 환경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또 태안을 비롯 인구감소지역에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추가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도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랐던 새해 소망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산불 화재 등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이질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우리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속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더욱이 이상 기상으로 기후변화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다발성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사태까지 오고 말았다.

현재 우리가 경험한 위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의 전초전일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히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도의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또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겠다.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 주고 충남발전을 앞당겨 가겠다. 도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합심하고 단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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