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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영주차장 조성’ 난관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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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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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거둬들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력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다 투입해도 늘어나는 차량에 맞춰 불법 주·정차행위가 극심한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도로사업,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연구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사용된다.

2020년∼2022년 8월 현재 천안지역에서 불법 주차행위로 적발돼 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58억원에 달하며 3년간 수치로 연 평균 약 52억원이다.

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A의원은 하루 평균 22.9대의 자동차가 증가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시개발 조성 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필요한 예산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2104년∼2018년 천안시가 당시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조성비가 2100만원에 달했었고, 현재는 지가 상승 등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성비용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3년 간 부과한 평균 과태료를 100% 납부 받더라도 연간 247면을 조성하면 다른 특별회계 사업에는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간단한 예로 지난해 불당동 소재 W프라자 주차장 조성에만 40억원을 투입했을 정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건마다 몫 돈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신부동 지구대 부지에 내년까지 129억원(국·시비 129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각원사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40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두정동에 98억원, 구 불당동에 60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양 구청에서 연간 과태료 수입이 포함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표지판과 차선도색 같은 유지보수에만 15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천안지역에는 노상주차장 11곳에 577면, 노외주차장 132곳에 1만615면, 부설주차장 1만8323곳에 31만3993면 등 32만5185면의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증가하는 차량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영주차장 조성 못지않게 차량 소유주들의 주차의식 변화가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16년 11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도로사업,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연구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일반 회계 예산을 더 확보해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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