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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마련돼야’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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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6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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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7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이후 사실상 6급 19호봉 수준을 받아 사기진작과 생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인상책이나 표준화 마련이 절실하다.

천안시의회 의정비는 2006년 지방자치의회 의정비가 처음으로 유급제로 시행됐고, 당시 연간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2796만원을 수령했다.

2014년 총액대비 6.4% 인상해 4114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 올해는 466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의원들에 대한 심정적 대우는 4급 서기관급이면서 의정비는 공무원 6급 19호봉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145만원이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은 8640만원, 2020년 대기업 평균소득은 634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6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와 재정규모의 확대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행정부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고 견인해야 할 시의원들의 역할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비 결정을 해마다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급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도록 책임을 지자체에 떠밀어 놓다보니 인상 시 마다 혈세낭비라든가 단순히 많다, 많이 인상했다는 등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주민소환 등 영리행위에 대한 울타리를 철저히 설치해놓고, 지방의원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의식이 강하다보니 의정비 인상은 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특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생활형 고정 급여제가 현실화돼야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인구수와 재정도를 고려해 적정수준의 의정비 표준화도 시급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현실은 부업과 겸직금지로 옭아매놓고 2006년 이전 무보수 서비스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의정비 인상 시기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실성 있는 적정 수준의 의정비 표준화로 다양한 사회에 맞는 전문가 영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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