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신·증설은 인구 비례의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 및 천안선거구를 증설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24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고, 천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을 둘 수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인구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107,57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575,129명의 18% 수준이다.

이에 인구의 비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으로 3:1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 기준 천안시 을 선거구는 324,441명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선거구 신설의 당위성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천안시을 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을 넘어 증설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