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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 |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추진도, 중기부 신규 지정 대응해 규제특례 사업 계획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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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청 |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대상 사업을 발굴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도는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연구개발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특례 사업 계획 접수는 도 산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으로 문의하거나 충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참고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0년 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저감 건설 소재 등 총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 16개사 중 7개사가 벤처캐피탈 등에서 447억원의 투자 지원을 받고 특허 출원·등록 26건, 신규 고용 인력 216명, 기업 유치 1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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