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국내와 선진국 사례의 차이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등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선 안되는 반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휴대폰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학생 인권을 경시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수자학생의 권리’에 임신·출산,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타 시·도처럼 ‘차별받지 않을 권리’면 충분한 규정을 충남의 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 없는 권리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통계와 관련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7년에 비해 상담 및 법률지원 통계가 전국적으로 34% 늘어난 반면, 충남은 무려 158%가 늘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