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충남도의회
홍성현 충남도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 투입 필요… 농어촌학교 통폐합 가속 우려”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6  10:52:5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시대 밀집된 학급의 감염병 취약성을 지적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교부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향후 교육감은 기존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3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