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0일~21일 이틀간 충남 예산군 덕산리조트에서 ‘지방자치 20년!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이란 주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45여명이 민선5기 2차년도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을 맞는 해에 개최되는 의미있는 행사로서 그동안 5차례의 민선자치를 해오면서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문제, 정당공천제의 폐지,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의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앞으로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이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에는 여야 정당대표를 방문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연대 서명부를 전달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 매년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학교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신규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재산세의 감소로 지방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인상과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보강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위상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의 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군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강현욱 추진위원장을 초청해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배경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