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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취약부문지원 보조사업 의무부담 ‘제로화’취약계층·자원봉사·문화예술 분야 위기 극복 및 빠른 일상 회복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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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천안시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자원봉사, 문화예술 분야의 위기 극복 및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의무 부담률을 제로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비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경상보조사업은 10% 이상을, 문화예술 분야 경상보조사업은 30% 이상의 자부담을 해왔으나 이번에 각각 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가 대폭 축소돼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침체된 문화예술인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 의무 부담률 제로화에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재량으로 절차에 따라 자부담률을 낮추도록 하고 앞으로의 사업은 보조사업 의무부담 제로화를 적용해 시행한다.
다만,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의무부담을 제로화하며 2023년 보조사업은 추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취약해진 부문의 보조사업 의무 부담을 제로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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