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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 위해 ‘전문가’ 투입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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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3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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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민간 채권 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한다.

천안시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은 335억9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00만원∼1000만원 미만은 29억9200만원, 1000만원∼1억원 미만 60억5500만원, 1억원 이상 109억21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 고질체납자가 291명에 달한다.

이들 291명이 체납한 액수는 전체 체납액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세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고질 체납자들이 여전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죄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체납액 지표 개선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 중심의 추적징수 전담인원의 필요성이 요구돼 올해 안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제납액 정리 방향성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들의 업무는 고액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현장 추적징수 등 외부활동에 전념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및 범칙사건 조사업무 추진과 고질적 체납차량, 대포차 추적 및 강제견인 통한 공매처분과 무재산 결손 처분액 추적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업, 신용정보업 법인 등에서 채권 추심경력을 가진 자를 공모를 통해 선발해 1년 단위로 계약해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이들을 채용해 사실상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분했던 9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민간부문에서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행정에 활용해 징수 희망이 부족하거나 난이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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