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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방식 바꾼다우편발송→모바일MMS과 우편발송 투 트랙으로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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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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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및 등기우편 단가 인상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로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동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등기발송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6만4557건으로 이 가운데 40.6%인 2만6226건이 반송됐다.

지난해도 6만6735건 가운데 41.4%인 2만7643건이 반송돼 송달률이 59%대에 그치고 있다.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발송한 9만3377건의 발송비용은 1억6116만7000원으로 건 당 단가가 1726원이다.

2021년도 9만3448건을 발송해 1억7363만5000원이 지출돼 건 당 1858원이 소요됐고, 해마다 건 당 발송단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도 비슷해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과태료 고지서 등 연간 약 8만 건을 발송해 4460만원의 고지서 송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동남구청 측은 이같은 예산낭비와 저효율의 고지서 송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00만원을 투입해 모바일 전자고지 프로그램을 구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지방법도 기존의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에서 모바일 MMS발송으로 변경해 인쇄비용과 발송비용을 포함해 건 당 2500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우편대비 8% 수준인 건 당 203원 정도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전송은 월 평균 고지서 발송준비 시간 60시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59%에 불과한 송달률도 타 지자체 운용 결과 약 85%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고지서 발급부서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발송이라는 투 트랙을 운영해 고지서 송달률을 높여 나가겠다”며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과 예산절감이라는 4가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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