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최종심의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예정… 충남도 조례 내실화·자치입법권 제고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07  16:51:2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충남도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작년 시범평가 성과를 접목, 188개 조례에 대한 기본평가를 바탕으로 30개 조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188개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160건 개정 권고 58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13건 기타의견 34건 등 총 270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보완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와 올해 연구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충남도 조례의 내실화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골1길 17 (203,원진휴먼빌)  |  대표전화 : 041-581-3007  |  팩스 : 041-581-3008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31
간별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4. 6. 18  |  발행일 : 2014. 6. 24  |  발행인 : 정문교  |  편집인 : 권환철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문교
Copyright © 2022 뉴스앤충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