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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2021 행정사무감사 돌입“매년 저출생 대책 사업비 증가, 출생율은 하락… 다자녀 기준과 혜택 통일 필요”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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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8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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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사업인 저출산과 복지 문제 사업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환 위원장은 “도가 운영중인 4개의 의료원중 3개가 충남 북부권에 있고 1곳은 남부권인 공주에 있지만, 도의 최남단인 논산·금산과 같은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상 너무 멀다”며 “논산·금산지역에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주나래원 내 수목장 조성 및 화장로 증설 등 기능보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및 도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 “탈시설정책은 보편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충남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4개 분야, 28개 사업 5개년으로 총 211억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당장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집행부의 관심이나 사업에 관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탈시설 지원을 위해 올바른 사업체계를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지원에 관해 작성했는데 현실은 학교 참여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며질책했다.

이어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충남형 온종일 돌봄은 충남에 맞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인 곳에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김한태 위원은 “충남도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은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반면에 자살률도 전국 최상권”이라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자살률도 높아졌다며 자살예방 캠페인, 지원센터 지원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충남의 저출산대책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가 약 5000억원, 올해 사업비가 약 9300억원으로 해마다 1000억여원씩 증액되고 있으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출산 대책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산율 이전에 혼인율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은 “보육이나 노인돌봄에 대해 많은 사업을 펼쳐 나아가고 있지만, 도민들이 느끼기엔 너무나도 빈틈이 많고 사각지대가 존재 한다”며 “복지에 대한 대상자를 빅데이터화 시켜 돌봄현황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관련해 그와 반대인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 정부, 도, 시군, 부처별로 기준이 다르다”며 “법령은 3명, 도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혜택을 상이하게 준다 부처, 부서별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질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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