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참고사진)

천안시 서북구 지역에 2019년∼2021년 8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건수가 3만60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에 따르면 서북구청에 신고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2019년 1만3656건, 2020년 1만4789건, 올들어 지난 8월 7564건 등 모두 3만6009건이다.

이 가운데 부과된 건수는 2019년 9792건, 2020년 1만696건, 올해는 6168건으로 부과금액만 22억3595만6000원이다.

서북구 지역에는 258개 공동주택 단지에 1410동, 11만9521세대가 있다.

서북구 지역의 장애인 주차공간 주차위반행위가 3년도 안 돼 3만6009건에 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안전신문고’ 어플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7건에 달하고 있는 것은 신고자들이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어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로 부과된 금액이 22억원에 달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가능 표지위반 200만원으로 타 과태료에 비해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주차행위로 신고를 당한 시민들이 자신만 당할 수 없다는 일종의 보복심리가 작용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신고건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 주차단속 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에 일정시간(5분)이 경과할 경우 적발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엄격한 규정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평행(이중)주차행위도 주차방해 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