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청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해 불법 형질변경,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을 이장 등 주민의 협조를 받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농막·성토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불법 임대차 여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 사실과 다년생 식물 재배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영농자재 구매 현황, 농산물 판매·가공 실적 등을 확인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며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지의 불법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