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0건 중 7.9건이 ‘매우 우수’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평가한 지난해 지방보조사업 성가평가는 475건, 230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매우우수’는 230건(139억4100만원), ‘우수’ 145건(68억8500만원), ‘보통’ 37건(20억300만원), ‘미흡’ 3건(4800만원), ‘매우 미흡’ 2건(5000만원)이다.

그러나 평가를 미 실시한 58건을 제하면 사실상 평가 전체 보조사업의 89.9%가 ‘우수’이상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지방보조사업이 적정운영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사업부서와 감사부서가 보조금 담당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역량 강화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점이 한 몫했다.

보조금 사업 담담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멘토링제를 운영해 예산 편성부터 사업수행, 정산까지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반복적인 감사도 주효했다.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자료와 참고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수급 상시 신고체계도 운영해 왔다.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각종 회의자료에 부정수급 홍보문과 신고포상제를 게재하고, 읍·면·동을 찾아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자간 밴드를 개설해 부정사용 사례를 전파하고, 상시질의 및 응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평가결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대중교통과 등에서 32건의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한 점이 옥의 티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금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관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며 “부정수급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고, 지난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이력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해 부정수급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