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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도의원 “의회가 중심이 된 인사권 독립 이뤄내야”“정원·직급·종류 등 구체적 기준 필요… 인사권 독립위원회 제안” 5분발언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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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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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사권 독립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다.

이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지난 5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시험 도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협약이 지난 30년 동안의 의회 인사권 독립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정원 변동을 살펴본 결과, 도 집행부의 경우 2465명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의회의 정원은 26명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직급·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신규채용 시험을 도에 위탁하는 것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채용을 집행부에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와 의회 간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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