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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해야”재정요건 등 고려, 차선책으로 농가당 농업인수 고려한 할증제 도입 제안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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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2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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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도의원 

충남도의회에서 현재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개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내 농어가 16만 5000호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31.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 부모,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별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바로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의 개별지급이 어렵다면 농가 당 농업인의 수를 고려한 할증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의회, 시군, 지역민, 심의위원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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