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식당 혐의, 천안시청 공무원 법정구속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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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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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재혁 판사는 6일 직무와 관련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낸(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임모씨(56·5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는 2002년9월부터 2008년1월까지 천안종합휴양지와 관련한 주무과장으로서 관광지 부진입로 개설 및 공사기간 연장 등 각종 인·허가에 도움을 준 대가로 임씨의 관계자 명의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받아 2009월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9억4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임씨가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광지 개발 공사와 관련해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건설업체 관계자와 함바식당의 운영권 문제를 서로 의논을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관계자 고려개발 A씨(56)와 B씨(52)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현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연결도로 개설을 동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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