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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정당공천과 함께 지방의회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의정비 지급과 관련해 특정 공직직급에 해당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조정 시마다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다른 정무직의 경우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보수가 규정돼 논란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 제3호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는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로 환산한 금액에다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월정수당 자연로그수치로 계산한 월정수당은 연간 2492만 원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로그수치에서 ±20퍼센트라는 예매한 규정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조정 시기에는 동결이나 하한결정은 예외지만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인구수나 재정규모 등에 따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6년 유급제 이전에는 무급제로 의정활동을 해 지방의원들은 무료 봉사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은 해당지자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 받고, 겸직금지, 주민소환, 후원회 금지 등 일부 경제활동 영역이나 수입 근원지가 지방자치법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운신의 폭이 좁아져 의정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지역의 경우 상당수 시의원들이 전업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의정비가 생계비로 연결돼 명확한 지급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A 의원은 “지방의원만 정무직 가운데 보수 결정과 관련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에서 ±20퍼센트라는 예매한 규정을 정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해 조정 시 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몰매를 맞게 만들고 있다”며 “동결이든, 인상이나 인하든 논란의 불씨를 없앨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의정비 부문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램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