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도의원들이 확보한 도의원 사업비가 천안시의 예산미배정으로 인해 사업이 원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추경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자칫 대립양상으로 비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5일 시와 도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도의원의 수가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도의원 사업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었고, 시비의 부담이 년 18억원에서 60억원으로 233%가 증가했다.

지난해 도의원들이 올해 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난해 추경에 세운 의원당 2억원인 총 18억원과 이후 세운 사업 75건, 53억2천800만원으로 시는 21억5천900만원을 마련해 74억8천7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간담회를 통해 9월말까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소관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올해 정리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반영 심의를 통해 11월 도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도의원 사업비가 시 사업계획과 관계없이 대상사업과 규모 및 소요사업비를 정하고 시비를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주민수혜도 등에서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사업을 집행해야 할 실무부서가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의 타당성, 긴급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업무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중복투자에 인한 재원배분의 효율성문제와 수혜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100%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소액사업과 민간단체 지원경비를 여러사업으로 세분해 시비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가용재원을 분산시키고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도의원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신청해 예산편성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도의원 사업비 50:50의 매칭의무를 필요에 따라 적의부 담하고 시비부담 기준을 비목별, 금액별로 구분해 선별부담하며 소액 분산투자 관행을 중대형 사업을 선택해 집중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시는 원칙적으로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투자사업비(시설비)에 한해 시비를 부담하고 5천만원 미만은 도비 100%,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도비 70%와 시비 30%, 2억원 이상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로 하고 민간지원경비, 물품구입비, 단체 사업지원비 등 기타비목(예산과목)은 100% 도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비 부담기준을 정립했다.

이에 시는 증가한 재정수용에 비해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어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를 전액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꼭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서에 순시비 사업으로 반영을 요청하고 시 현안 사업 또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대중규모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틀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무용 시장도 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이 합심해 큰 사업을 따 달라"고 당부했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추경 또는 내년 사업에 반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투자사업비에 대한 시 부담은 가급적 적정여부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도의원 사업비 가운데 단체지원의 경우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게 현실로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시비부담을 붙이지 않길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A도의원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제정이 어렵다며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기존에 확보 된 것에 대해선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