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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방만경영 출자·출연기관 퇴출근거 도입 촉구330회 임시회서 5분발언 통해 설립 전 심사제 도입, 경영평가·퇴출 시스템 마련 필요 주장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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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3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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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와 퇴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주민 편익이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 또는 기관·단체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위인설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2년 전 어느 한 지자체가 설립하고 돈을 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요 원인 대부분이 인사노무관리 미흡과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사갈등에 이어 복수노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로 심각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공공기관 설립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관 신설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요건을 갖춘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엔 경영평가·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양승조 지사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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