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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 |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오인철 도의원 요청 의정토론회…민관 함께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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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동주택 주거안전 개선책 찾는다 |
충남지역 공동주택 주거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 5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이 좌장을, 천안 직산부영아파트 김미영 관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배장환 사무국장, 천안시 주택과 신동희 주무관, 충남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미영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내 15년 이하 아파트 비율은 52.6%로 24.5만호이고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47.5%로 22.1만호에 이른다”며 “특히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4.7%로 16만호나 되는 등 아파트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콘크리트 저수조와 승강기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의 저수조는 대부분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축물 지하층 본체의 바닥이나 외벽 등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정밀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된 승강기 비율은 3.1%인 총 570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경우 한 대에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도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수조의 장기적 관리방안 수립과 더불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오 의원은 “더이상 공동주택을 사적영역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방안을 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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