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3일 2021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2026억원 중 49억 2532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실국별로 농림축산국 소관 18억 2739만원, 해양수산국 소관 23억 5686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7억 4106만원이 감액됐다.

대표적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3억 9600만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원 등이 불요불급 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조정됐다.

김영권 위원장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의 사업도 꼼꼼히 살펴 심사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귀농인은 현지 주민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건물 기능 보강 등 선심성 사업 대신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부위원장은 “시범사업을 4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며 “지난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농업 현장에서 제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미생물 배양기술센터가 활성화될수록 충남의 농산물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미생물 활용 모범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미생물 배양기술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농촌시범사업의 경우 농기원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기술연구 분야는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농기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농업변화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 변화 추세와 기후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응 위원은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지 귀촌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귀농인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승재 위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48억원 감액 편성됐다”며 “농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은 “농기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부서별로 상여금을 받는 횟수 등이 다르다”며 “같은 근로자임에도 처우가 다른 것은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점검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2개소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농어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선 “고령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