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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착한 임대인 미담소식 7월부터 ‘뚝’지자체와 국가 지원책 없어…건물주가 임차인 보다 상황이 좋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영향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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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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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착한 임대인운동이 지난 7월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칭찬 릴레이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확산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천안지역에는 115명의 임대인이 399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천안시도 임대인 미담사례 접수처를 운영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타 임대인들의 동참을 권유했지만 지난 7월 이후 미담사례가 끊겼다.

지난 3월 착한 임대인들에게 고맙다고 현수막을 내걸을 정도로 열기가 있었지만 7월 이후 미담사례가 사라졌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9개월째 접어들고 종식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임대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지자체도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지원 근거 마련이 어렵고, 실제 건물주에게 주어질 혜택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는 점도 열기를 식힌 요인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국세 감면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실현되지 않는 것도 임대인들의 힘을 빼는 요인이 됐다.

지난 3월 착한 임대인 운동 열기가 달아오를 때 감사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나마 건물주는 임대인보다 ‘갑’이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면서 착한 건물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천안지역 착한 임대인들은 임대료의 10∼100%를 인하해 줬고, 인하 기간도 2개월 이상 유지해 줬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국가차원에서 착한 임대인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건물주만 희생을 강요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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